규제애로 소통 ‘창(窓)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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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노비즈 규제 애로 소통 ‘창(窓)’ 이노비즈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
각종 규제 제도개선 이노비즈협회가 함께합니다.

중소기업 규제∙애로 발굴개선 지원사업

1. 사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·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건의/컨설팅
<규제과제>
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한 과제
<애로과제>
규제과제 외에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, 부당한 대우 등으로 기업이 불편을
겪는 과제로, 규제의 정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
2. 개선이 필요한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지역/주제별 간담회 개최

PROCESS

  • 01

    간담회/
    설문조사
    (규제건의)

    협회
  • 02

    1차 검토
    (내부/전문가)

    협회
  • 03

    옴부즈만
    제출

    협회
  • 04

    관계부처
    협의

    옴부즈만
  • O

    (부처 수용)
    종결 처리

    옴부즈만 X

    (부처 불수용)
    이행권고

    옴부즈만
  • 06

    처리결과
    통지

    옴부즈만 → 협회
  • 07

    처리결과
    통지

    협회 → 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