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노비즈 규제 애로 소통 ‘창(窓)’
이노비즈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
각종 규제 제도개선 이노비즈협회가 함께합니다.
각종 규제 제도개선 이노비즈협회가 함께합니다.
중소기업 규제∙애로 발굴개선 지원사업
- 1. 사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·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건의/컨설팅
-
- <규제과제>
-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한 과제
- <애로과제>
- 규제과제 외에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, 부당한 대우 등으로 기업이 불편을
겪는 과제로, 규제의 정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
- 2. 개선이 필요한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지역/주제별 간담회 개최
PROCESS
-
01
간담회/
협회
설문조사
(규제건의) -
02
1차 검토
협회
(내부/전문가) -
03
옴부즈만
협회
제출 -
04
관계부처
옴부즈만
협의 -
O
(부처 수용)
옴부즈만 X
종결 처리(부처 불수용)
옴부즈만
이행권고 -
06
처리결과
옴부즈만 → 협회
통지 -
07
처리결과
협회 → 기업
통지
